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총정리 | 나이 되어도 못 받는 경우는?
“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다 받는 거 아닌가요?”
정답은 NO입니다.
나이와 기본 조건을 충족해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내가 제외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.
목차
🧾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이란?
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복지제도이지만, 일정한 소득·재산·기타 조건을 초과하거나 중복 수급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📌 2025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요약표
구분 제외 사유 설명
| 소득인정액 초과 |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제외 |
| 국민연금 고액수령자 |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|
|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수령자 | 별도 직역연금 수급자 |
| 해외 장기체류자 | 60일 이상 출국 시 지급 정지 가능 |
| 교도소 등 수용시설 수용자 | 형 집행 중일 경우 지급 제외 |
|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| 일부 중복수급 제한 |
| 허위·부정수급자 | 적발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|
1️⃣ 소득인정액 초과자
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(예상)
| 단독가구 | 약 204만 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약 326만 원 이하 |
소득 + 재산을 평가한 결과이므로 단순 월급뿐 아니라 금융자산, 부동산도 포함됩니다.
2️⃣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
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**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3만 원 이상(2025년 기준 예상)**이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대상이 됩니다.
3️⃣ 직역연금 수급자 (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등)
아래의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.
- 공무원연금
- 군인연금
- 사학연금
- 별정우체국 연금 등
이러한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과거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4️⃣ 해외 체류 및 장기 출국자
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조건이 중요합니다.
따라서 60일 이상 장기 출국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,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수급 자격 상실될 수 있습니다.
5️⃣ 교정시설 수용자
형을 살고 있는 중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.
출소 후에는 다시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.
6️⃣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,
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령액에 변화가 없거나 제외 대상이 됩니다.
7️⃣ 허위·부정 수급자
-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신청
- 재산·소득을 고의로 숨긴 경우
👉 적발 시 지급 중단, 과거 수급액 환수 조치도 함께 이뤄집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못 받나요?
👉 받는 금액이 많으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나, 완전한 제외는 아닙니다. 소득인정액과 함께 판단됩니다.
Q.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제외인가요?
👉 재산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지만, 소득환산액으로 평가되며, 기준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.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 신청해야 하나요?
👉 신청은 가능하나,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액이 상쇄되므로 실질 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🔍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체크리스트
✔ 나는 현재 국내 거주 중인가요?
✔ 직역연금(공무원·군인·사학) 수령 중인가요?
✔ 내 소득과 재산은 기준 이하인가요?
✔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고 있나요?
✔ 최근 6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적이 있나요?
📣 마무리: 기초연금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
기초연금은 모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‘지급 제외 대상’ 조건을 확인하고, 해당되지 않는다면 꼭 신청하세요.
조금이라도 헷갈리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(1355)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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